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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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명문 1 이산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용균 1 강종쾌 1 이보영 1 송기방 1 강동세 1 김영술 1 송정호 1 김석수 1 송재헌 1 민덕기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수54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5.7.15.(230),1160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

3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수47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공2005.5.1.(225),676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

4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수78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공2005.4.1.(223),505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

200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76, 2004. 12. 16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

6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주8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공2004.11.15.(214),1859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7.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, 2004. 3. 25.
 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" 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, 제60조 제1항 제4호)"
  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""
  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

2002년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수124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1.5.1.(129),885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우24 판결
  [지방자치단체장당선무효][공2000.7.1.(109),1434]
   지방자치단체장당선무효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7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85, 1997. 5. 29.
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수59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1997.1.1.(25),105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